1. 4차 개혁, 왜 필요한가?
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.
| 연도 | 수입 | 지출 | 적자 보전 |
|---|---|---|---|
| 2020 | 14조 | 18조 | 3.1조 |
| 2025 | 16조 | 22조 | 5조 |
| 2035 | 18조 | 30조 | 8~10조 |
2. 논의 중인 개혁 안
- 기여율 인상: 9% → 10~12%
- 지급률 인하: 1.7% → 1.5~1.6%
- 연금개시연령: 65세 → 67~68세
- 국민연금 통합 검토 (일본 모델)
3. 시나리오별 영향 (7급 30년 기준)
| 시나리오 | 기여율 | 월 연금 | 현행 대비 |
|---|---|---|---|
| 현행 유지 | 9% | 200만 | 기준 |
| 기여율 인상 | 10.5% | 200만 | 부담 증가 |
| 지급률 인하 | 9% | 180만 | -10% |
| 복합 개혁 | 11% | 175만 | -12.5% |
4. 현직 공무원의 대비
- 군복무 합산으로 재직기간 확보
- IRP/연금저축으로 개인연금 보완
- 현행 제도 기준 시뮬레이션 기준선 확보
경과조치 가능성: 과거에도 기존 재직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. 즉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현행 제도 기준으로 내 연금을 먼저 확인하세요
연금 시뮬레이션 하기 →참고 자료
• 국회 연금개혁특위 보고서 2025
• 공무원연금공단 재정전망 2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