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OECD 국가 공적연금 비교
| 국가 | 기여율 | 소득대체율 | 수급연령 |
|---|---|---|---|
| 한국 | 18% | 50~55% | 60~65세 |
| 일본 | 18.3% | 40~45% | 65세 |
| 독일 | 세금재원 | 70~75% | 67세 |
| 미국(FERS) | 7.5% | 30~35% | 62세 |
| 영국 | 20~28% | 50~60% | 68세 |
| 프랑스 | 21% | 60~75% | 64세 |
2. 한국의 위치
- 기여율: OECD 평균 수준
- 소득대체율: 평균보다 약간 낮음
- 수급연령: 65세로 상향 중 (평균 수준)
3. 일본 사례: 국민연금 통합
일본은 2015년 공무원 공제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했습니다.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
4. 독일: 세금 재원 모델
독일 공무원은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, 퇴직 후 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지급됩니다. 소득대체율은 71.75%에 달합니다.
현행 제도 기준 내 연금을 확인하세요
연금 시뮬레이션 하기 →참고 자료
•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
• 공무원연금공단 연간 보고서 2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