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득재분배란?
2016년 개혁의 핵심으로, 연금 산정 시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. 고소득자의 연금을 줄이고 저소득자의 연금을 보전하는 구조입니다.
2. 산정 공식
소득재분배 산정식
월 연금 = 재직연수 × 지급률 × [(1/1.7) × 전체 평균소득 + (0.7/1.7) × 개인 기준소득]
- 균등부분 (58.8%):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 기준
- 비례부분 (41.2%): 개인 기준소득 기준
3. 소득 수준별 영향 (30년 재직)
| 기준소득 | 구법 방식 | 재분배 방식 | 차이 |
|---|---|---|---|
| 300만 (저) | 150만 | 160만 | 유리 |
| 500만 (평균) | 245만 | 240만 | 유사 |
| 700만 (고) | 340만 | 310만 | 불리 |
4. 지급률 변화
| 연도 | 지급률 |
|---|---|
| 2016 | 1.878% |
| 2025 | 1.653% |
| 2035~ | 1.700% (최종) |
소득재분배가 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세요
연금 시뮬레이션 하기 →법적 근거
• 공무원연금법 제43조 (퇴직연금 산정)